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7년/11월 (문단 편집) === 11월 14일 === *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에서는 연금공단이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청와대의 개입이 문 전 장관의 범행 동기였다고 인정했다. 또한, 서울 고법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홍완선]] 전 본부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82551|*]] [br]그리고 같은날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논란|이화여대 정유라 부정 입학]] 과 관련해서 서울고법 형사 3부가 [[최순실]]을 비롯해 피고인 8명 에게 모두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선 "피고인들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부터 먼저 배우게 했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겐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해버렸다"고 피고인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 [[IMF]](국제통화기금)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GDP]] 성장률)을 3.2%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3.0%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IMF 측에서는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단기 전망은 계속해서 개선되고, 수출과 투자 신장에 기인해 성장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 성장률에 비해 소비 성장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가계부채를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현재까지는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금융안정 관련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정부 정책을 높이 평가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8286870|*]] *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만나 "우리로서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러시아의 극동개발에 전적으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러시아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286803|*]] * [[종교세]] 문제를 두고 정부와 대립해 온 개신교 교단과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1405051|간담회가 이루어졌다.]] 정부 측에서는 유예 없이 2018년 1월 1일부터 징세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부 개신교인이 주장하는 세무조사 배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신교 측은 정부의 준비가 미흡 한다며 1년 연기를 주장했다. 간담회 중 일부 개신교 인사들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4/2017111402519.html|'왜 근로자로 전락시키나. 우리는 굶어 죽어도 괜찮다. 지원 안 받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며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 검찰이 [[이병기(1947)|이병기]] 전 국정원장 긴급 체포에 이어서 국고 손실과 뇌물 공여 혐의로 [[남재준]], [[이병호(군인)|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구속 영장을 청구 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683771|*]]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